산업단지 공급 규모·시기 조절, 사업 지연 시 구조조정

수급관리 방안 등 마련 위한 연구용역 시행 예정

대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서산시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급격한 증가로 미분양 발생 같은 공급과잉 양상을 보이는 산업단지의 수급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산단의 공급 규모와 시기 등을 조절하고 장기 지연되고 있는 산단 구조조정도 시작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산단의 수급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산단 지정 면적은 2007년 15.8㎢에서 2008년 산단 지정 절차 간소화 이후 같은해 48.7㎢로 크게 늘었다. 2011년에는 12.6㎢로 떨어졌고 연간 12~13㎢를 유지하고 있다. 미분양 산단 누계 면적은 2009년 5.9㎢에서 지난해 20.1㎢로 증가 추세다.

산단 수급관리 방안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산단의 공급 규모와 시기 등을 정부가 일부 조정하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시도별 산단 면적을 제한하거나 미분양 비율에 따라 공급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장기 지연 중인 산단의 경우 지정을 해제하거나 면적 축소·유치업종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기준과 방법,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 업종별 산업 발전 추이 분석, 산업입지의 수요·공급 실태 조사 등 산단 미래 수요 조사도 진행한다.

산단 공급 주체이던 공기업과 지자체 재정 여건의 악화를 감안해 민간 유도 방안도 마련된다. 보증기관이 사업성을 평가한 후 보증을 서주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적격대출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금이나 국민주택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하거나 공적 펀드 조성 등도 고려되고 있따.

'산업입지 원단위'도 새로 산정된다. 2003년 산정한 뒤 바뀌지 않은 산업입지 원단위는 기본 산단의 부지 면적 대비 생산액을 뜻한다. 부가가치·고용 규모 등의 다른 경제 효과나 전기·용수·도로 등 기반시설의 수요를 따질 때도 기초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