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인단체, 한·중 FTA 맞서 강력히 투쟁!

한·중 FTA 중단! 쌀 시장개방 반대!…한·호주FTA 국회비준 철회 촉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한중 FTA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1차산업 비중이 절대적인 제주에서 거세게 일고 일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고문삼)는 성명을 내고 중국 베이징에서 22~26일까지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3차 협상 중단과 쌀시장개방 반대, 한·호주 FTA 국회 비준 동의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FTA는 우리나라 식량주권의 완전한 포기·말살을 의미한다” 며 “제주 농업인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한·중 FTA협상 중단과 한·호주 FTA 국회비준 철회의 뜻을 이뤄 낼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여기에 더해 정부가 오히려 농업인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며 “미국, EU 등 농업 강대국과 체결된 FTA와 지난 2월 10일 수석대표 간 가성명을 완료, 이달 16일에 한·호주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같은달 18일 쌀시장 개방을 천명하는 등 정부의 무차별적인 FTA협상으로 인해 농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중FTA가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고추, 배추 등 대다수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해 정작 풍년을 맞은 농민들이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농업인들이 농업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FTA 및 TPP등 대외 개방 정책은 이제 더 이상 반복 되어서는 안 된다” 며 “이미 중국 농산물은 한국 농산물 시장에서 70%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에서 관세장벽마저 파괴된다면 한국 농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국내 유수의 정책 연구원들이 제시하는 농업 피해액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중국 농산물로 인해 한국농업이 붕괴 될 것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이라며 “지난 한·중 FTA 12차 협상에서 양국은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방식 합의안에 도출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산품과 농산물 시장 개방에 첨예한 의견차이로 중국측이 농산물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13차 협상에서도 농산물 개방을 둘러싼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한·중 FTA협상으로 우리 농업인이 중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제주 농업인들이 이러한 투쟁은 우리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미래 후손으로 물려줄 먹거리를 위한 투쟁” 이라며 “수입 농·축산물의 홍수로 우리 농업은 지금도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물론 중국의 불량 농산물이 수입되면 국민의 건강권 마저 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도정을 겨냥해서는 “식량인 쌀마저 개방을 천명한 마당에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과 월동채소 등 제주에 농산물이 보호된다는 보장은 없다” 며 “해마다 늘어나는 수입 농산물로 인한 제주의 1차 산업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농민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지만, 제주도정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정부가 누누이 밝혔듯이 이를 실천으로 옮겨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며 “농업의 주인은 농업인인데도 주인을 배제하고 정부 맘대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고 한·중FTA를 막아내는데 총력을 기울 일 것”이라며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