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지난해 보다 더 커져…9월까지 진도율 70.5%

9월까지 국세수입 153조원 적년보다 3000억 줄어

관리재정수지 -34.9조원…국가채무 496조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실제로 걷은 국세수입과 국세 예상치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월까지 나라살림은 34조9000억원의 적자가 났으며 중앙정부 채무는 496조2000억원에 달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은 152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9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70.5%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75.5%보다 5.0%포인트 낮다. 7월(3.2%포인트), 8월(4.7%포인트)의 세수 진도율 격차보다 폭이 커졌다.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보다는 어려울 것 같다"며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이 관세나 수입품 부가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연간 전체의 흐름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늦었다"고 설명했다.

10조원 이상 세수펑크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남은 기간의 환율과 증시, 부동산시장 흐름 등을 예상하기 쉽지 않아 정확하게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10조7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교통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조8000억원, 1000억원 늘었지만 관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1조3000억원, 9000억원, 6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은 259조9000억원, 총지출은 266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조5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5조9000억원 커졌다.

이는 국세 수입은 감소한 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해 총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496조2000억원이다. 만기를 맞은 국고채권과 외평채권을 상환하면서 한 달 전보다 14조9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299조4000억원 규모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10월 말까지 집행 규모는 247조9000억원으로 연간계획대비 집행률은 82.8%다.

중앙부처가 연간계획대비 82.5%인 205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교육부 42조2277억원, 안전행정부 32조7167억원, 국토교통부 31조7596억원 등을 사용했다.

10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6조4000억원, 관련 수입은 1307억원을 기록했다.

10월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2조3538억원, 처분 총액은 7035억원으로 취득 총액이 1조6503억원 많다.

지난달 기준 보증채무 규모는 29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