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검거율 44% 불과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최근 4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의 검거율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검거가 된다고 해도 부당수급 환수 비율은 29.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1년 이후 총 5118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 했고, 이중 건보공단에서 자체파악이 불가능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159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 가운데 실제 검거에 이른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708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893명은 몇 년 째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내사종결, 미제편철 등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었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 검거율(44%)은 같은 기간 전체 범죄의 평균 검거율(76~78%)보다 훨씬 낮았다.

안 의원은 "수사기관의 의지부족도 문제지만 건보공단의 안일한 태도와 업무 방식이 더 큰 문제"라며 "지역별로 할당된 목표금액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수사보단 자체 파악을 통해 손쉽게 실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안 의원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건보공단이 자체파악을 통해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0억9000만원으로 해당 기간 공단 본부가 목표로 삼은 32억2100만원에 육박했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증의 대여·도용을 막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사회적 논란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이 기회에 하려는 꼼수를 부려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