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규제프리존-경상북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별 전략산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을 각 지역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심 육성
-전자부품·모바일 등 산업기반과 연구기관·대학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디바이스 산업 육성.
-ICT 융합 의료기기 허가 우선심사제도 적용.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료기기 허가에 대해 우선 심사제도 적용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산업 전략 육성
-포스코 등 소재기업과 항공·의료부품 기업 및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공대, 소재 시험인증센터가 입지해 타이타늄 산업 특화에 적합
-기업설립을 제약하는 환경관리 관련법 상 규제 완화. 진공기반 밀폐시설에서 제조되는 타이타늄은 시·도지사 인정이 없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광역지자체의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수준 이상(국가산단 15%)인 경우 신규산단 지정이 제한되나 지역전략산업 산단 지정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