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 예산 4년 연속 증액..."방위력 강화 의지"

내년 3월 안보법 시행 앞두고 사상 첫 5조엔 돌파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의 방위예산이 4년 연속 늘어나 처음으로 5조엔을 넘어섰다. 

NHK 등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방위예산안을 올해(2015회계연도) 대비 1.5% 증액한 5조 541억 엔(약 49조 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3월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새 안보법 시행을 앞둔 만큼 중국 견제 등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산안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와 신형 공중 급유기 KC46A, 신형 조기 경보기 E2D,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 최신예 장비 도입 비용이 반영됐다. 또 난세이(南西) 지역의 경비 부대 배치 비용도 포함돼 있어 영토 분쟁이 일고 있는 센카쿠열도 주변에 대한 경계·감시력 강화를 예고했다.

2년 연속 구입비로 책정된 조기 경보기 E2D의 사용 목적은 일본 주변 해역의 경계 감시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중급유기 KC46A는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 확대에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책정된 2016년도 일본 일반회계 예산안 총액은 96조 7218억 엔(약 938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고령화 추세 속에 사회보장 예산이 31조 9천 738억 엔(약 310조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