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격노...중국, 다양한 제재수단 보유...제재 수위 조절은 난제

4일부터 2박3일간 충칭 방문을 마치고 6일 베이징으로 돌아온 시진핑 주석이 북한 수소탄실험이라는 난제에 맞닥뜨렸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북한에 대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제재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줄곧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 왔으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을 주장해온 시 주석의 입장이 북한의 수소탄 실험으로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다양한 경제 지원을 펼치며 북중 화해무드를 조성했던 그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미 6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향후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가장 직접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 우선 원유를 비롯해 식량, 소비재 지원을 줄일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지원 중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에는 1개월간 원유 지원을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내 북한의 금융거래를 동결시킬 수도 있고, 중국내 북한 근로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내거나 중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켜 외화벌이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 대북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에 경제 혼란과 정치적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 '북한의 붕괴'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승리일 수 밖에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기 힘든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이 강한 대북제재에 나설 것이지만,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차이젠(蔡建) 푸단(復旦)대 한국학연구센터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불안을 야기하거나 붕괴를 가져오지 않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려 하기 때문에 제재 수준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차이 교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체가 주요 안보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일본의 병력 증강 등 대응 움직임은 골칫거리"라고 덧붙였다.

위사오화(虞少華)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아태안보협력연구부 주임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원하지 않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북중 관계의 전부가 아니므로 북중 관계 기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人民)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부과한 뒤 상황이 나아지면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면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중국에게 한반도 비핵화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강도높은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리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력 상실보다 비핵화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며 "이번 일은 시 주석에게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