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조회 가능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후견인도 해당인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10일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도 오는 11일부터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심판을 내린 사람을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7월 1일 이후 피성년후견인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한정후견은 심판문 상 대리권이 제한적이고 금융재산 조회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피한정후견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한정후견인도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조회가 필요하다는 문의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부터 서비스가 확대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권한을 명확화하고 심판문 양식에 문구를 추가했다.

금감원은 금융협회와 회의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실명법 등 법률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달 21일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지난 6일 상속인 조회신청 접수처 등에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한정후견인이 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가정법원에서 발급하는 후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한정후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심판문의 대리권 범위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확인’ 항목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정후견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심판문의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기재내용에 따라 각자 또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