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앞둔 금감원, 업무보고 '자청'…금융소비자 보호 강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도 논의…조직개편, TF서 별도 논의 전망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왼쪽)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경제1분과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금융감독원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앞으로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시장 안정 기능과 비슷한 수준까지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국정위 업무보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업무보고를 자청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보다는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어떻게 실현할 지에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밖에 △금융시장 위험관리 강화 △자금공급 확대 △인공지능(AI) 발전 지원을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등도 언급됐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와 조직 개편 관련 보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처 독립 여부가 논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은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나 독립 등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세훈 금감원장 대행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금보다 어떻게 강화할 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며 “금융시장 안정이나 금융사 건전성 관리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외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도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주식시장 불공정성·불투명성을 해소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보고됐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 분과장은 “지금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금감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 충실하게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보고나 논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위가 정부조직 관련 논의를 조직개편 태스크 포스(TF)로 일원화하기로 한 만큼 추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정위 경제1분과는 금감원에 이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보고도 받았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과 수출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동남권투자은행과 관련한 구상을 밝힌 만큼 출자·설립 등과 관련한 이행방안도 논의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