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해 EEZ 골재채취 갈등 상생협력으로 해법 찾아

경남도, 지역상생협의를 통한 소통과 대화로 갈등 적극 중재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지난 15년 동안 계속되어 온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인 갈등이 경남도의 중재로 갈등을 넘어 상생 협력하는 해법을 찾았다.

도는 정부의 남해 EEZ 골재추가채취 강행 추진과 지역어업인들의 강력한 골재채취 반대로 인한 대립과 갈등을 수차례 중재하고, 지역상생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골재채취 주변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조성과 지역어업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8월 말까지 골재채취량을 당초(660만㎥)보다 340만㎥ 늘려 1000만㎥로 단기연장하는 것으로 상생협력방안을 이끌어 냈다.

그동안 정부는 남해안 EEZ에서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악영향 등을 우려한 지역어업인들의 골재채취 중단 요구에도 국책사업과 국가 골재 수급을 위해 지난해 8월 말까지 4715만㎥를 채취한 바 있고,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여 7075만㎥ 추가채취 계획을 세워 지역어업인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 2013년에는 도의 요구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인 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피해면적이 44.8㎢이나 어선어업 피해가 크지 않고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경남도는 골재채취에 따른 지역어업인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193억원을 투입하여 어린 개조개·바지락 3만3635㎏과 돔·볼락·전복·해삼 등 1246만 마리를 방류하고, 어장 개선과 투석 및 어초시설 등 수산자원 조성에 97억원을 투입했으며, 수산물직매장·위생관리시설·어촌계공동창고·다목적 부잔교·어업인 회관건립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해 96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골재채취단지 추가변경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어업인 지원 사업비가 확대될 경우, 연 111억원 정도로 주변해역 수산자원 조성과 지역수산업 발전 등 피해 어업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바닷모래 채취 시 부유사 확산방지와 지속적인 해양환경조사로 해양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고 지역상생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어업인 지원이 조기에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남해 EEZ 골재채취로 인한 갈등 해소로 지역어업인이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