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소프트웨어협동조합 “중소 컴퓨터 시장, 독과점 해소해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단체인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은 15일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를 보완하고 중소 컴퓨터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와 경영 지원을 위해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공공 조달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데스크톱PC는 2012년 12월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김 이사장은 “제도의 최대 수혜자인 중소기업 상위그룹에서는 자회사를 세우거나 계열을 분리해 매출액을 줄여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컴퓨터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편법이 사용되고 일부 대기업은 위장 중소기업을 만들어 공공시장에 진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위 3개사의 매출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하위 업체가 낙수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위 3개사 매출을 5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