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 아는 만큼 더 받는다'개정판 발간

신속한 법 개정 적용한 실질적인 ‘현금청산분쟁’ 해설서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  2015년 출간됐던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 아는 만큼 더 받는다'가 올해 4월 새롭게 개정, 발간됐다.

개정판은 지난 해 11월 재개발에서 현금청산을 뒤흔드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48877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까지 이뤄지며 이를 신속하게 적용, 개정법과 최신 판례를 담아 국내 최초로 현금청산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근래 들어 신축 사업비 증가로 아파트를 포기하고(분양신청) 돈으로 받는 현금청산 사례도 함께 많아졌다. ‘모르면 손해 보는 현금청산, 알면 더 받는 현금청산’ 이 말은 현금청산 분야에서 정석으로 여겨지는 말이다. 즉 자신의 상식으로만 대응하면 손해를 피할 수 없지만 공부하는 만큼 손해를 줄이고 이득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년 간 다양한 재개발ㆍ재건축 분쟁을 해결해온 법무법인 강산은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현금청산대상자의 편리를 위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적을 펴냈다.

실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기준으로 시행되는데, ① 재개발사업, ② 재건축사업,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⑤ 주거환경관리사업, ⑥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위 사업 중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강제수용권을 행사해 현금청산하고,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현금청산이 이뤄지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기초지식에 대해 설명하고, 재개발, 재건축, 분양계약미체결자 현금청산노하우, 각종 서식, 판례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집필방법은 철저히 판례 위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견도 피력해 놓았다. 이번 개정판에 반영된 전면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재개발에서 토지보상법상 협의절차가 필요 없다. ②사업시행인가 시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③조합해산 시 조합원들은 이제 매몰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정리되었다. ④재개발에서 앞으로는 실거래가로 보상되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⑤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현금청산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는다. ⑤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하여야 한다. ⑥재건축에서는 현금청산금 지급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다고 본다. ⑦조합이 정관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고 조합원임을 전제로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⑧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친 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면 재건축조합이 청산금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등은 모두 폐기됐다.

개정판 목차도 다소 변화가 생겼다. ‘PART 2 현금청산 기본 지식’ 중 현금청산방법을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세분화시키고 조합해산 시 조합원 매몰비용 부담여부 내용도 추가됐다. ‘PART 3’은 ‘재개발 등 현금청산 노하우’에서 ‘재개발 등 강제수용 현금청산 특별노하우’로 확장, 서론에서 재개발 현금청산절차의 혁명적 변화 내용을 추가, 제2장 도시정비법에 의한 협의절차에 대한 정리, 제6장 보상금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보다 현금청산대상자의 입장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