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일감 몰아주기 60% 감소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작년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기업들이 규제 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을 60% 가까이 줄였다.

그러나 규제 감시망에 속하지 않는 계열사 중 절반가량은 내부거래를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입법예고 전인 2012년부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2015년까지 4년간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부거래금액은 151조5000억원에서 134조8000억원으로 16조7000억원(1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15조4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57.7%)이나 격감했다.

규제 대상 기업도 75곳에서 48곳으로 36% 줄었다. 37개 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됐고 10곳만 새롭게 감시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규제 대상 기업을 제외한 30대 그룹 나머지 계열사들의 내부거래금액은 136조원에서 128조2000억원으로 5.7% 줄어드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30대 그룹 매출이 3.7%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비규제 대기업의 내부거래 감소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규제 대상이 아닌 30대 그룹 계열사 중에는 2012년에 비해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을 늘린 곳이 51.4%로 절반을 넘었다.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빠진 37개 기업을 살펴보면 내부거래를 줄임으로써 규제에서 벗어난 기업은 7곳(18.9%)으로 비중이 낮았다.

오히려 오너 일가 지분을 매각하거나 줄여 규제 기준치 이하로 낮춘 경우가 12곳(32.4%)으로 많았고 이어 합병소멸 11곳(29.7%), 계열제외 7곳(18.9%) 순이었다.

규제 움직임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곳은 현대자동차였다. 2012년 57개 계열사 중 10곳에 달하던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이 지난해 단 1곳으로 줄어들었다.

현대글로비스는 오너 지분 13.4%를 매각해 규제 기준(30%)에서 벗어났다. 이노션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도 지분 감소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위스코와 현대엠코 등은 합병 소멸됐다.

두 번째는 GS로 13곳에서 8곳으로 5곳 줄었다.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 감소 폭도 현대차가 가장 컸다. 2012년에는 7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불과 100억원 가량으로 7조원 이상 급감했다.

삼성이 4500억원 감소했고 SK와 KCC도 3000억원 이상 줄었다. 두산, 대림, 현대백화점은 감소폭이 2000억원대였고 한화와 GS는 1000억원 이상 줄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7% 이상 차이)의 거래나 총수 지배회사가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