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증세 연기, 일본 경제에 타격"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소비세 증세 연기 계획이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CNBC가 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카이 마누부 일본 재무성 부대신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노무라 투자포럼에서 "일본이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을 중단하지 않으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세 수입 확대는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 부채가 줄지 않으면 일본은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카이 부대신은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으며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금융완화, 과감한 재정동원, 성장전략 등 세 가지 계획을 골자로 한다. 현재 500조엔(약 5367조원) 수준의 일본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2020년까지 600조엔(약 6440조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것도 아베노믹스의 목표다. 현재 1.3명에 불과한 일본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을 1.8명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카이 부대신은 "일본 노동인구 중 40%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이 힘든 상황이다"라며 "부양책의 일환으로 최저 임금을 3% 인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증세 계획이 미뤄지면서 아베노믹스에 포함돼 있는 다양한 정책을 현실화할 만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세 인상 계획을 2019년까지 한 번 더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제지표를 고려해 인상 시기를 1년 반 뒤인 2017년 4월로 한 차례 미뤘었다. 이번에 증세 계획을 한 번 더 연기한 것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증세할 경우 내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