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 20엔 인상 이뤄질까

아베정권 목표 연3% 인상…"경기회복 핵심 조건"

엔고로 인한 경영조건 악화· 낮은 물가 등 걸림돌

이달초 아베 총리의 소비세율 인상 연기와 관련된 일본 및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도쿄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지난 2일 이날 도쿄에서 한 남성이 닛케이 지수와 엔/달러 시세를 가리키는 전광판 앞 횡단보도에 서 있는 모습.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일본이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시작했다. 임금정체는 그동안 일본 경기침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온 바 있기에 이번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의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지난 14일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7월부터 8월 정도에 심의회가  전국 평균기준을 정해 발표하면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현지에 적합한 수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기는 10월 정도다.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전국 평균기준으로 798엔(한화 8870원)이다. 도쿄도는 907엔, 오사카는 858엔 등이다. 

지난해 말 아베총리는 정부 자문회의에서 “연평균 3% 정도를 목표로 삼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배려하면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가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 일본 정부는 경제대책안을 통해 798엔인 시급을 1000엔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늘어나야 5년 내 ‘GDP 600조엔’ 달성이 가능하다고 아베 정부는 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시급 20엔 인상 실현' 여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인상액은 약 50엔으로 올해 인상폭이 20엔 이상으로 합의된다면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14일 심의회에서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은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인상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의 고용상황은 나아졌지만, 개인의 소비침체는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무려 750만명 정도로, 이들의 임금을 높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뤄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시오자키 대사는 밝혔다. 

다만, 임금인상의 근거가 되는 물가와 엔고에 따른 일본기업들의 고전이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1분기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0.5% 떨어졌다. 국제시장에서 엔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경상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도 많아 올해 춘계교사 노섭에서 임금인상률이 전년을 밑돌았던 곳도 다수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기업 쪽에서는 정치권의 최저임금인상 움직임에 대해 대폭인상은 '경영의 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활발해 지는 만큼 일본 내에서도 인상을 위한 정치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민주당의 실질적 대선후보가 된 힐러리 클린턴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려야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금 수준의 약 2배다.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의 최저임금은 프랑스(12.8 달러) 등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60% 정도에 불과하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