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 민간 진입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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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의 한계 극복을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민간 주도의 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화물 보관, 집배송과 조립, 가공업 등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설로 2679만㎡가 지정돼있다.

이 단지는 그동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이 부지를 개발한 후 민간에 최장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물류·제조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현행 방식은 대규모 투자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워 배후단지 개발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속해서 증대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 기업이나 국제 물류제조 기업의 자본 유치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제때 충족하는 동시에 단지 개발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박승기 해수부 항만국장은 "1종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산업을 유치해 국제물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감독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민간이 항만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