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오늘 '전기료 누진제' 개정안 발의…빨라지는 정치권 움직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전기료 누진제 개편을 주장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오늘쯤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개정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6단계의 전기요금의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개정안 발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야당은 법안 개정에 여당보다 적극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로 인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더민주는 전기료 누진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 제도를 손보고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역시 지난 9일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누진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이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40년 동안 전체 사용량의 13%에 불과한 가정용에만 무리한 누진제를 적용해 가계에만 부담을 요구했다”며 “가계에만 일방적인 고통을 요구하는 징벌적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기료 누진제가 화두로 떠오른만큼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날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예방 온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에게 "예를 들어 전기세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데 대표 되신 기념으로 누진제 문제 좀 해결 좀 해주시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조만간 관계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려 한다"면서 "그럼에도 다수 서민들이 찜통 더위에 어렵다고 한다면 조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