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분야별 재원] 보건·복지·고용

2017년 보건 복지 고용분야 예산안[자료=기획재정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장기적인 저출산 극복
-청년 내일 채움공제를 실시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확대(3만8000→4만8000만호)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5만→9만6000명)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산모도우미 이용가능기간 지원 확대
-출산전후 휴가 지원한도를 높이고(135만→150만원)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인상(10만→12만원) 및 지원연령 상향(12→13세 미만)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한도(단독 3억→4억, 공동 6억→8억)
및 비율을 상향(80→90%)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고부가가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국민 기초건강 증진
-의료기기·제약·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기술 사업화 신규 지원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 신규 추가(210만명, 296억원)
-결핵 발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 무료 검진 확대. 잠복결핵검진 1만명→77만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해 복지 체감도 제고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2% 인상(127만→134만원/월, 4인 가구)하고 주거급여를 2.5% 인상(11만3000→11만6000원/월)
-장애인가정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사업을 확대(6만1000→6만3000명)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신설(127억원)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480만→498만명)하고 노인일자리(38만7000→43만7000개)를 늘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을 구축(30억원)하고 부모교육을 신규 지원(39억원)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대폭 확대(700→2100개)하고 차량을 신규 지원(2067대)

◆청년·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13만→16만명)하고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해 청년들 취업 기회 확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충(150→155개소)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창업 지원 강화
-보상금을 3.5% 인상하고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월 2만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