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택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공급과잉 우려로 인해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사업을 중단하려 해도 매몰비용 문제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주민갈등이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구역 해제, 규제완화 등 다양한 출구전략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최대 212개 정비구역이 지난 9월 현재 108개 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 제외)으로 감소했다.
용적률 상향 및 인센티브 확대와 더불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 사업성 개선을 통해 다수의 정비사업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이미 완료한 상태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산곡2-2구역, 부개서초교북측구역 등도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상태이다.
또한 십정2구역과 산곡2-1구역은 최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부개4구역은 사업변경인가를 신청했고, 백운2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안이 10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부개3구역, 산곡4구역, 산곡6구역은 이미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의 정비사업 출구전략에 따라 정비사업 구조개선,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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