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LH 자회사 1.2조원 손실에도 성과급 잔치(종합)

PF 사업체 성과급 10년간 71억원…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가장 많아

7월말 현재 6개월 이상 8810가구 빈집으로 방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LH가 수행 중인 8개 PF사업으로 누적적자가 1조206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회사들이 추진하는 8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총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F 사업체의 대표이사 대부분이 전직 LH 출신 인사들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LH가 수행 중인 8개 PF사업으로 누적적자가 1조206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들 8개 회사 중 6곳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1년 동안 직원 성과급으로만 7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경기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25억원)와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22억원)가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PF 사업 절반인 4곳 사업체에 LH 출신 인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이들은 대규모 적자에도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 역세권 개발 대표이사는 LH에서 일할 때보다 연봉이 2배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LH가 임대주택들을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위 임종성 의원은 올해 7월말 현재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가호수가 8810가구로 2013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가호수 중 45.6%에 해당하는 4013가구가 1년 이상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장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H가 1년 이상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방치하면서 발생한 임대료 손실액도 △2013년 61억1100만원 △2014년 63억9100만원 △2015년 78억3100만원에 이어 2016년 7월말 현재 80억1800만원으로 점점 증가해 총 283억5100만원에 달했다.

임종성 의원은 "LH가 수요 타당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보수가 불가능한 빈집을 매입 실적 등 공급량에 쫓겨 무분별하게 주택을 사들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LH 측은 "입주자격 완화와 기입주자 해약퇴거 시 즉시 개보수를 실시하는 등 임대절차 소요기간 최소화 등 다양한 공가 축소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최근 6년 간 총 7만여건에 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7만923건"이라며 "아파트 하자는 주택품질 불만족 등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재시공·보완시공 등 비용손실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근본적 품질개선을 위해 사업단계별 하자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중장기 하자저감 목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