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특검안, 정기국회 달군다…野 3당, 상설특검 1호 추진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오늘 오후 ‘백남기 특검안’ 국회 제출…특검 수사기간 6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검찰개혁과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조방안 논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양보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5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제(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민주와 정의당이 제안한 별도 특검이 아닌 기존 상설 특검법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국민의당이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백남기 농민의 사인 원인과 사망진단서 오류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정기국회 내내 지속할 전망이다.

야 3당은 이날 오후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지 2주 만이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백남기 특검과 관련해 “(지난) 2014년 6월 상설특검 시행 이후 1호”라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 특검법 수용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며 “의원총회에서 38명 전원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야 3당이 추진하는 상설 특검법 요건은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의결 및 법무부 장관 필요시 등이다.

야 3당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특검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를 거치게 된다. 이후 국회의장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법무부 차관 등 7명) 구성→대통령 후보자 추천 의뢰 등의 수순을 밟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추천위는 그로부터 5일 이내 15년 이상 검사 경력의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추천자 중 1명을 특별 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마지막 대통령의 수용 절차가 남은 셈이다. 추수사 기간은 총 60일이며, 한 차례 연장(30일 이내로)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국 화약고인 백남기 특검안을 수용할지 미지수여서 최종 구성까지는 험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