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11월초 정식발효 유력...반면 기후변화 컨트롤타워 국무조정실 비준 준비·설명 미흡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주도하기 위해, 11월 모로코 기후회의 개최 전 국회 비준 필요.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즉시 논의해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기후재난과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체제인 파리기후변화협정이 11월 초 모로코 기후총회에서 정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국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준비와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5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파리협약이 자동 발효 요건을 갖췄다”면서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의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기 위해 비준 준비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만 하고 이에 대한 국회 보고나 설명이 없었다”면서 “10월 중 비준안 통과를 위해 고위 당정청 회의나 각 정당의 의원총회에서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그에 맞춰 대응 체계와 세부 목표에 대한 준비가 이뤄질 수 있는데, 아직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서 부처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저탄소 경제 대전환을 앞두고 중장기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현재 2022년까지 건설될 화력발전기가 20기나 되는 등 화석연료의 종말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올 6월 직제변경을 통해 환경부 소속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된 ‘온실가스 정보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2030년 감축목표 달성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범부처적 총력대응을 위해 이관했으나, 이관 후 조직과 인력은 오히려 축소됐고,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온실가스 배출정보 국가통계는 2년 전 데이터인 2013년 자료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