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황희 "제주도, '쓰레기·자동차·외국인 범죄' 三多"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제주도가 무분별한 개발 결과 쓰레기, 자동차, 외국인 범죄가 많은 '삼다도(三多島)'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했지만, 범죄와 환경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세계 7대 자연 경관' 제주의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범죄가 크게 늘어 올해 8월말까지 외국인 범죄가 397건 발생했다. 작년과 비교해 54.5%나 증가한 수치다. 

또 제주도 내 올해 자동차 등록 대수 연평균 증가율 역시 11.9%로 전국 평균(3.2%)의 4배에 달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쓰레기 일일 발생량도 꾸준히 증가했다(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4년도까지의 자료만 제공). 구체적으로는 △2010년 638.8톤 △2011년 764.7톤 △2012년 861.9톤 △2013년 984.2톤 △2014년 976.2톤 이었다. 문제는 제주의 일일 쓰레기 처리 용량은 675톤인데 2014년 쓰레기가 976.2톤이나 발생, 처리 용량을 초과해 정화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황 의원실 조사 결과 제주는 지난해 200일 넘게 기준치 이하의 하수를 방류했다.

황 의원은 "제주도가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범죄와 교통, 환경, 주거 등에 대한 각종 사회 문제가 오히려 더욱 심화됐다"면서 "세계 440곳이 경쟁해 세계 7대 자연 경관으로 선정돼 제주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개발 방향은 제주의 고유 문화와 청정한 환경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자연생태계의 평형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고 관광과 휴양의 질이 높은 방향으로 개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