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종구 "매출 1조 이상 대기업 22%, 법인세 못 내"

대기업 겨냥 법인세 인상, 경제 어려움 야기

▲ 매출1조원 내국기업 중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하는 기업 현황. [그래픽= 국세청, 이종구 의원실 재구성 ]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수 실적에서 매출 1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5.2%에서 2015년 51.1%로 감소했다.

매출 1조원이 넘는 내국기업 중 법인세를 전혀 내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은 2015년 21.7%로 5분의 1 이상에 달했으며, 1000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비중은 2011년 14.7%에서 2015년 1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정부에서 대기업의 법인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제혜택을 지원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법인세 감면액은 지난 2011년 9조2000억원에서 2015년 6조6000억원으로 감소했고,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014년 기준 17%로 2009년 법인세율 인하 전(15%) 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16%에서 2015년 16.6%로 증가하는 등 전체 법인세는 39조2785억원으로 2011년 37조1806억원에 비해 2조원 가량 늘었다.

이 의원은 "법인세를 더 걷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최저한세를 올렸지만, 경제상황이 안 좋아 대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다보니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면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탓에 규모가 큰 대기업 중 세금을 못 내는 기업은 늘어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기업이 비용을 쥐어짜서 이익을 내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결코 지속적일 수 없는 데다 여기에 법인세 부담까지 확대하는 것은 경제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