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김용태 "朴대통령, 스스로 특검 받는 게 최소한의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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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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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은 27일 "대통령은 이 사태의 철저한 해결을 위해, 스스로 특검의 수사를 자처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검이 수사해야 할 핵심 대상은 둘,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최순실 일파(문고리 3인방, 우병우, 기타 모든 협잡자와 방조자들)의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해 국기를 파괴한 사건"이라며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최순실과 그 일파를 조사함과 동시에 반드시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피할 뿐 특검의 수사를 피할 어떤 법적 사유도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특검 이후 중립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검이 시작되면, 대통령과 청와대 리더십은 사실상 일시적 직무정지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그 때는 당연히 여야 공히 참여하는 중립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검이 수사하는 기간 대통령과 청와대 리더십이 없더라도 내각은 추상같이 정위치를 지켜 국가의 최소한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고 이끌어가야 한다"면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내각과 함께 청와대 리더십 붕괴 공백을 대신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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