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차관 "거시정책, 최대한 확장 운용"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 참석, 초청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정책을 여력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글로벌금융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행사'에서 초청연설을 통해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이대로 가다간 향후 10년 내 잠재 성장률이 1%대까지 급락할지도 모른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거시정책을 여력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 경기 대응을 위해 2017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잠재 리스크 돌출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기업·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제도 도입, 채권시장안정펀드 탄력적 재가동을 통해 금융 불안에도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안정 사업 계획도 밝혔다.

최 차관은 "내년 일자리 예산이 대폭 확대(15조8000억원→17조1000억원)된 만큼 청년층 취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체불 방지에 힘쓰고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 개선 방안, 정규직·비정규직 등 부문 간 격차 완화에도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신산업 육성 세제를 통한 신기술·신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 육성, 효율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그간 정책을 재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닥칠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도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변모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외 건전성을 갖췄다"며 "이러한 경험과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주체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를 위한 길을 슬기롭게 모색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목인석심(木人石心·나무나 돌처럼 의지가 굳세 어떠한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의 자세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모든 정책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