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안보고 “북한 ICBM 성공 단정하기 어렵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장은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영우)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현안 보고를 받았다.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 구축하고 첨단전력을 보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방부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ICBM 성공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 대리는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 탄도미사일은 ICBM이 아닌 ICBM급 신형 미사일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정형 발사대에서 발사하고,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 미확인 등을 고려할 때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재진입 기술은 특히 성공했다고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CBM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고도·비행거리·속도·비행시간·재진입·단 분리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시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에 대한 무력시위, 대화 국면에 대한 대비, 대미·대남 주도권 확보 및 전향적인 대북 정책 현안 압박 등”으로 분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안보 대응 태세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각각 신중한 추진과 조속한 배치를 강조하면서 정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핵잠수함 도입을 공약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어제(4일) 북한이 중대 발표한 3시 30분께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국민들은 북한이 이제 핵탄두 미사일 완성 단계 아닌가 걱정하는데 우리 군과 정부는 매번 성명만 내고 있다”며 “자주국방 할 수 있는 전력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이정현 의원은 “ICBM 성패 여부는 의미 없다”며 “국방 차원에서는 완전히 개발됐다는 가정 하에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국민들에게 알려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철희 의원은 “오늘 아침에 이뤄진 한미연합 무력시위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새 정부는 미사일에 대해 미사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