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개혁 드라이브'…첫달 성과 없었다

정부, 강남 집값ㆍ가상화폐에 발목

이달 임시국회ㆍ올림픽…숨 고르기

정부가 2년 연속 경제성장률 3%대 달성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내걸며 올해 야심차게 정책 포문을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과 가상화폐 등 오히려 경제적 혼란만 가중시킨 채 2월로 넘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외변수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유가‧환율‧금리 등이 한국경제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관가는 제천과 밀양 화재로 인해 어수선하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며 ‘군기잡기’에 나섰다. 일자리 정책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자 대통령이 직접 공직사회를 질타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첫달부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연초부터 터진 강남 집값 상승과 가상화폐 붐이 정부 발목을 붙잡았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정책을 모두 뒷전으로 밀어놓아야 했다.

2월은 더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올해 첫 임시국회가 열리고, 설 명절 등으로 정책 연속성이 떨어진다. 또 9일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돼 국민적 관심사가 모두 올림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 출범한 문 정부가 숨 쉴틈 없이 달려오면서 다소 지친 기색이 있기 때문에 이달 중 정책과 조직 정비 등 숨 고르기에 나서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나치게 강행군을 한 탓에 부처 간 엇박자를 내는 부분도 이 기간 조율이 필요하다. 정부는 설 명절 전후로 내수시장이 회복세를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한국경제 고질병으로 떠오른 고용한파를 이달 중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달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정부가 국회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며 “2월은 전체적으로 전열을 정비해 1분기 경제성장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구상을 마련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도 한·중 경제장관회의 이후 경제정책 방향 구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골칫거리로 부상한 부동산과 가상화폐, 최저임금 등 여러 가지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가상화폐와 최저임금이 단연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특히 야당은 가상화폐 대책에서 정부 간 혼선을 비판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리소가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규제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거래소가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해외 국가에 직원을 출장 보내 국제 사례를 파악 중”이라며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