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4대강사업 감사, 정책결정과정 적법성도 포함"

첫 기자간담회…"4대강 감사결과 올 상반기 내 공개토록 노력"

감사원 감사 방향 설명하는 최재형 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감사원 감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18.3.7 [e-mail]/2018-03-07 15:00:0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최재형 감사원장은 7일 4대강 감사결과 공개에 대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감사를 진행하겠다”면서 “4대강 감사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원장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빨리 할 수 있다면 상반기 중 발표에 무리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올해 중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 관련 외부 성과분석자료는 이미 받았으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 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의 내재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 목적의 옳고 그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나, 정책결정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실ㆍ정보ㆍ자료 오류는 물론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선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주요정책은 청와대에서 결정하는데 감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책 방향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정치적 결단에 속하는 문제여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수단의 적절성도 살펴보라는 것이 감사원 혁신ㆍ발전위원회의 요구”라며 “청와대의 내부 결단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결단 있기까지 법에 정해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4대강 사업 역시 여러 가지 정책 수립ㆍ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2018년 감사운영방향을 발표하며 "올해는 그간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 검찰, 국정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이고, 검찰청과 국정원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최 원장은 "각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감사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감사원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현재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실지감사에 착수한다.

최 원장은 또 "혁신·발전위원회가 감사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을 국회에 공개하는 것을 제안했고, 감사원 규정을 정비해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새로운 비전을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