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북한 비핵화 검증 쉽지 않을 것..사상 최대 규모 핵사찰 필요"

NYT, "북한 비핵화 사찰 역사상 최대 규모 될 것"

美 하원 군사위원장, "완전한 북한 핵 포기에 회의적"

[사진=AP/연합]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전히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유력매체 뉴욕타임즈(NYT)는 북한이 직접 공개할 핵프로그램 규모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검증을 위해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핵사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현지시간) NYT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은 핵프로그램 규모를 직접 밝히겠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핵 프로그램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는 일은 무척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이란의 핵협정을 두고 이란의 거짓말에 기초해 만들어졌다면서 그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북한과 맺게 될 핵협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NYT의 설명이다.

NYT는 북한 비핵화 검증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군축이 어느 규모인지, 그것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일치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군축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북·미 양측이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북한이 핵연료 생산시설을 해체할 것인지,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아 기관마다 집계가 크게 엇갈린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핵탄두를 20개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국방정보국(DIA)는 60개로 집계한다. 북한의 핵시설도 40곳에서 100곳까지 추정 범위가 넓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를 검증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북핵 사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관은 대부분 법회계학자로 핵무기를 알아보고 다루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는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300여 명의 IAEA 조사관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NYT는 전했다. 

IAEA는 북핵 검증이 쉽지 않을 것임을 인정했다. 작년 떼로 바리요란따 IEAE 수석 조사관은 북한의 비밀스러운 핵프로그램은 “새로운 차원의 사찰과 검증 방법을 요구한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어니스트 모니즈 전 에너지부 장관은 NYT에 북한의 비핵화는 "'신뢰하되 검증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불신하고 검증, 검증, 또 검증하라'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핵 포기 전망을 회의적으로 보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의도는 제재와 고립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비관적 입장을 전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발적이고 항구적이며 검증할 수 있게 핵을 포기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향적인 변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동맹인 한국으로부터 갈라놓고 일부 제재와 중국의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고립을 피하려는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충분히 했고 자신의 핵 능력에 꽤 자신 있을 수도 있다"면서 "동시에 (대북) 제제들과 중국의 압박, 대통령의 다소 변칙적인 수사 때문에 북한은 홍보 공세를 펼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사찰을 의미한다"면서 "상황을 낙관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CNN은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덫을 조심하라"라고 조언했다.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가 아니라 '왜'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의 목적과 본질을 두고 흔들릴 때 북한은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며 경계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