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 美 "외산 자동차에 25% 관세" 세계적 무역 마찰 불가피

[아주경제 1면]

美 "외산차에 최대 25% 관세"
적용땐 범세계적 무역 마찰 불가피

미국 트럼프 행정북부가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도 25%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 자동차 분야 노동자들에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수십년간 다른 나라에 일자리를 뺏긴 이후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면서 자동차 관련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미국이 유럽 등 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평균 2.5% 수준이라고 FT 등 외신은 전했다. 픽업트럭과 상업용 밴에 대한 관세는 25%다. 미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 차량 외에 일반 승용차에도 외국 제품일 경우 25%의 관세가 붙는 셈이다.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자동차로 확대되면서 범세계적 무역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힘의 원천인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수지 적자 지위를 유지해야만 하는 미국으로서는 부호무역 조치가 부메랑으로 다가올수 있다. 무역수지 흑자 전환땐 세계로 흩어져 있는 달러의 유동성이 본국으로 유입돼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패권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바로 무역 적자인 셈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단행하는 것은 곧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패권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구축한 세계 질서 자체를 허무는 행동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