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新북방정책 강화 위해 ICT 등 미래산업 '포괄적 협력' 추진해야"

북방위, 9일 '문재인 정부 2주년 계기 신북방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협력 과제' 학술대회 개최

"전통산업뿐 아니라 韓 강점 가진 다양한 분야 포괄적 협력 추진 필요"

"남북관계 경색 따른 사업 중단 반복...중·러·몽골 등 역내 양·다자 간 협력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신(新)북방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역내 국가 간 다양한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와 한국국제통상학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권구훈 북방위 위원장, 강인수 국제통상학회장, 북방위 민간위원, 소속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2019년 춘계학술대회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정책방향'에서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셋째), 강인수 국제통상학회장(앞줄 왼쪽 넷째), 북방위 민간위원, 소속 전문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경은 기자, [e-mail]]

신북방정책이란 문재인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축 중 하나로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북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모색한다는 정부 정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이를 천명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황진회 해양수산개발원(KMI) 해운해사연구본부장 겸 북방위원 박사는 "역대 정부는 북방 정책 추진에 있어 일부 지역과 국가를 중심으로 투자보다는 교역,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향후 지역별 특성과 우리 강점 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북한 등 국제정세에 따라 북방정책 기조가 변화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고, 특히 다수 사업이 남북관계에 종속돼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남북러 협력사업이 번번이 중단됐다"면서 "역내 국가 간 양·다자 형식의 다양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러 간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남북상황을 고려해 남·북·러 삼각협력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북방정책의 당면 과제로 "남과 북이 함께하는 신북방정책을 마련하고, 남·북·중·러 발전을 위한 협력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내 관련 기관 및 관련 국가와 협의해 협력 재원을 마련하고, 민관합동투자(PPP) 방식의 투자 및 진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러시아 경제제재 대책 마련 △투자보장 및 주관사 운영 △전문가 양성 및 법률 지원단 운영 △공공외교를 통한 북방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라시아 내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부족이 신북방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유라시아 경제통합과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원용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라시아 국가 간의 역내 무역의 잠재력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러시아, 중앙아 국가들만의 무역 잠재력은 높지 않다"며 "유라시아 국가들은 광활하고 복잡한 국경선 등 자연적 교역상대국이 되기에는 매우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사전적인 교역규모 또한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가 무역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등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통합 노력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을 잃어버린 연결고리(missing link)는 바로 한국과 중국"이라며 "한국과 중국이 포함돼야만 비로소 역내 무역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따라 "유라시아 통합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한 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제도적 조화, 개혁에 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효선 탄소금융협회 이사 겸 북방위원 박사(에너지분과장)는 "천연가스 협력은 지속가능한 기후 친화적 에너지전환을 위해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안보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이사는 또한 "국내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에너지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수반돼야 에너지·해운·조선의 상생경제 성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내 가스산업 및 가스유관산업의 숙제로 △3R(에너지전환정책·글로벌가스시장·탄소리스크) 관리 방안 시급 △새로운 글로벌 가스 플레이어(JERA 등) 등장으로 MP전략 수정 필요 △가스·해운, 가스·철강·건설 협력채널을 통해 윈윈(WIN-WIN) 모색 △북한의 에너지전환정책 변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 및 협력모델 개발 △북방 혁신플랫폼 활용 등으로 지자체 스타트업 지원 및 동반혁신 촉진 △안전·환경·보건 분야 가스기술 로드맵 마련으로 혁신성장 추진 등을 제시했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2019년 춘계학술대회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정책방향'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경은 기자, [e-mail]]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신북방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대내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신북방정책의 추진을 주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문 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결과를 계기로 올 하반기에 북방지역별 맞춤형 협력전략을 마련해 중앙아 국가별 비전과 세부전략을 세우고, 후속 조치도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래 첨단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의료복지 및 ICT·과학기술 등 분야별 대책을 관계부처와 하반기 중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간 발표된 과제들에 대해 반기별 이행상황 점검하고, 독려해 크고 작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면서 "소통과 정책자문 기능 또한 더욱 강화해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자문기능을 활성화해 북방경제협력을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