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노조 15일 파업 예고...與 "준공영제로 가야"vs 野 "52시간 근로제 때문"

버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준공영제’ 도입을 언급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갖고 총파업 예고하는 건 대단히 국민들에게 걱정 끼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로 당의 정책방향을 잡아가겠다고 했다. 준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등이 채택 중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자체와 노사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인내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며 “임금 인상과 인력 확보를 위한 합의는 관련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버스 사태 해결을 위한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국민의 동의와 정서적 공감 등이 전제될 때 가능한 일로 보인다”며 “시민 불편과 불안감을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보수야당인 한국당은 정부 세금지원으로 해결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낙동강 구미보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너무 많다”며 “경기도 버스에선 17%의 노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버스값을 올리고 모자란 것은 고용기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다 우리 돈”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버스노조가 이틀 후면 파업한다고 하는데 이는 52시간 근무제 때문”이라며 “정부는 (버스) 요금을 올리라고 할 것이고 요금 인상에 들어가는 돈은 결구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노조, 15일 파업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전국 곳곳의 버스업체 노조가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5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 버스들이 들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