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기동민 "치매 진료비 연간 2조원 시대, 국가책임 절실"

최근 5년 동안(2015년~2019년 상반기) 치매 진료비 합산 8.5조 육박해

지난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68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인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진료인원과 진료비 증가 또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치매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치매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2조 1835억 원에 달했다. 특히 5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매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인원 중 7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9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진료인원도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 2015년 36만여 명에서 2018년에는 50만여 명으로 4년 만에 약 36.5% 증가하였다. 전체 진료 인원에서 여성 진료인원은 71.4%,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남성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경 및 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영향, 남성에 비해 더 긴 평균수명으로 인해 치매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고령 인구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진료인원 비율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경기(18.5%, 44만5319명), 서울(13.1%, 31만5547명)에 뒤이어 최근 5년간 치매인원이 많이 분포된 지역은 경남(8.4%, 20만2457명), 경북(8.1%, 19만5303명), 전남(7.7%, 18만5087명) 순이다. 이들 지역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순위에서 각각 1위(전남), 2위(경북), 8위(경남)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전남 지역은 2045년 고령인구 비율이 무려 45.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치매인구의 증가 추세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알츠하이머병 등 노인성 질환 진료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진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대표 복지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있어 현장감을 높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심각하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치매전담형 시설, 안심병원 확충 등이 조속히 완료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