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용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편향성 문제지적"

2017~19.8 정당별 방송심의요청 인용률 비교, 지상파 한국당 15.4%, 민주당 7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심위원 구성의 편향성 문제와 이로 인한 정당간 방송심의요청 인용률의 차이를 지적하며 공정한 방심위 구성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1명, 민주당 추천 1명 등 여권 성향 추천 위원 5명과 야권 성향 추천은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방심위에서 제출한 2017년~2019년 8월말까지 정당별 방송심의 요청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인용률은 15.4%인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75%에 달했다. 종편 및 보도PP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인용률은 11.5%에 불과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1%로 4배 넘게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방심위는 합리적인 회의체라기 보다는 정권 입맛에 맞는 결정을 회의체 형식을 빌어 합리화하는 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12월 방심위원의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9인에서 13인으로 확대하고, 추천방식을 여야동수에 가깝도록 7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나머지 6인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였다.

정용기 의원은 “방심위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위원 구성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특정 정당에 대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송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심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1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