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정책 추진체계]
‘△’은 전파 발생을 표시한 것입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전자파 없이는 우리는 편리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파는 공기와 같은 존재로 IT의 ‘산소’로 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 전자파 괴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유해성 괴담은 물론, 최근엔 국정감사에서도 “5G 송신기를 가동하자 수 백 마리의 새가 죽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진실은 모두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괴담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에선 이 괴담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공기를 믿지 못하면 살기 힘들 듯이, 더 이상 불안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생활제품 전자파’를 측정 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국민 신청을 받아 3월까지 접수된 생활제품‧공간 37종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는 결론이 나와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고 합니다. 11월 경에는 2차 측정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전자파’도 측정합니다. 공항 9개소, 지하철역사 87개소 , 놀이공원 8개소, 공공놀이터 75개소 등에 대한 시설별 전자파를 실태조사해 12월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자파 차단제품 과장‧거짓 광고’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전자파 차단효과 광고제품을 모니터링해 거짓 광고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을 하겠다고 하네요. 올해는 8종의 성능 검증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영유아시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도 진행합니다.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실내외 주 활동공간은 물론 통학로까지 전자파 강도 측정을 시행하겠다고 하네요.
콘텐츠 제작 및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도 운영하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결과 영상을 4건 제작하고,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 제작, 일반인 대상 전자파 안전이용 동영상, 전자파 안전이용 가이드북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의․공학 전문가가 일반인 대상으로 생활속 전자파 강연 및 질의․응답을 하는 ‘전자파 안전포럼’도 개최, 의혹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것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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