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1.56%…올해보다 0.09%포인트 내려

내년 업무상재해요율 1.43%, 올해보다 0.07%포인트 인하

출퇴근재해요율 0.13%, 올해보다 0.02%포인트 내려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56%로 27일 공고했다. 올해보다 0.09%포인트 낮은 수치다.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업무상재해요율 평균치와 출퇴근재해요율을 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평균 업무상재해요율은 1.43%로, 올해보다 0.07%포인트 인하됐다.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해 14개 업종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요율이 낮아졌다.

고용부는 "통폐합 업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율이 낮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업종간 요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석탄광업·채석업의 요율을 22.5%에서 18.5%로 낮춘 것도 평균 요율 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년도 출퇴근재해요율은 0.13%로, 올해보다 0.02%포인트 인하됐다. 고용부는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신청과 지급액 추이를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지난해(1.80%)부터 3년째 떨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산재보험료율과 함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도 공고했다.

치과 보철 가운데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등 급여 산정 범위를 확대했다.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