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선택] ②‘상반기 먹구름’ 남북관계, 올 하반기 분수령 맞는다

3~4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北 도발 악재

'도쿄올림픽 휴전'으로 '어게인평창' 이뤄낼까

정부가 올해 북·미 대화 진전 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남북 협력의 공간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북 개별관광,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유치에 이어 남북철도연결 사업 구상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사업 구상에 손뼉을 맞춰야 할 북한의 반응은 전무(全無)한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한·미 동맹’을 앞세워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구상을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남북 관계 기상도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한·미 군사연합훈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더불어 북한의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행사 등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7월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으로 남북 관계가 회복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공동 입장 등이 이뤄지면 자연스레 남북 간 대화의 창이 열리고,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안한 도쿄하계올림픽 개최 전후로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는 ‘올림픽 휴전’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와 비슷한 흐름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휴전’을 제안해 남북 관계를 경색 국면에서 대화로 전환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도 성사시켰다.
 

지난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남과 북이 'KOREA'라는 이름으로 한반도기를 흔들며 입장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 같은 ‘핑크빛’ 시나리오에도 변수는 존재한다. 바로 오는 3월과 4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직결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통일부 기자들과 만남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길은 최소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이 없으면 북한도 추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21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한·미 연합훈련을 지난해와 동일한 기조로 규모를 조정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미 대화,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기존보다 축소해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북한은 비핵화 상응 조치로 한·미 군사연합훈련 ‘규모 축소’가 아닌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2년 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일부 중단 내지 축소 형태로 진행됐다. 올해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조정'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하반기 전시작전전환권 전환 2단계 연합 검증이 예정, 북한이 요구하는 '완전한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추동'과 '한·미 동맹'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