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도 정치쇄신 공약은 없다

세비 인하·특활비 개혁 움직임 전무

21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당들이 각종 공약을 활발하게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총선 공약 중 '의정 플레이어'인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는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총선 공약은 포퓰리즘 혹은 반정부 대안정책에 쏠려 있다.

2일 현재까지 여야에서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청년과 주거복지 등에 대한 맞춤형으로 표심잡기에 집중됐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심판론을 앞세워 탈원전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힘을 쏟았다.

문제는 외부를 향한 공약은 많지만 정작 정당과 국회의원 본인들을 향한 쇄신 공약은 없다는 점이다.

민생과 정치 개혁도 총선의 중요한 소재이지만 유권자들은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공약이 없음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무노동·유임금, 면책·불체포 등 수많은 특권은 일반 국민이 정치계를 향한 위화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상임위원장과 각 당 원내대표는 막강한 특권을 무기로 입법활동보다는 정쟁에 활용한다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 지난해 국회 전반을 마비시킨 패스트트랙·조국 사태 등에서도 각 정당의 지도부와 상임위원장은 이러한 특권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20대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기며 법안처리율이 역대 최저로 남게 됐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의원들의 봉급인 세비가 과도하다는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선진국 중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상위권에 속한다. 1억5000만원의 1년 세비는 근로자집단과 비교하면 상위 1% 수준의 고액연봉이다. 또 세비 중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 등 항목은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 및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여지가 많다.

일부 진보정당에서는 세비의 축소와 심사에 관한 개정안 발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거대 정당에서는 아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아울러 원내지도부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다양한 특권 역시 21대 국회에서 개정을 검토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사진=전환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