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종식 의마 아냐" 긴장 유지

국공립 공공시설부터 순차적 개장…상당수 지자체는 신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6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대구·경북 사례와 같은 대규모 감염의 재발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 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의 긴장감은 향후 코로나19 관련 개별 정책 유지에서도 읽힌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화가 코로나19 관련 개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위기 경보가)‘경계’로 전환되더라도 자동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개별 정책 유지의 대표 사례가 마스크 5부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의 정책적 조치들은 위기등급 보다는 개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며 “마스크 5부제와 같은 경우도 마스크의 공급, 수요 등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낮아지면 정부 조직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운영해왔다. 

이후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국무총리로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다. 경계 단계에서는 중대본의 해체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괄조정관은 “경계 단계에서도 중수본과 방대본은 계속 유지된다”며 “중대본이 해체되더라도 필요할 경우 총리가 임석해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으로 이 같은 논의는 생활방역 전환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2주간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내외를 기록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방역 정책을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공식적으로 지난 3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후 45일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