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몰아치는 美 방위비 압박..."韓 더 큰 분담 필요"

미국, 한국에 '전년 대비 49% 인상 안' 제시

한국 정부 '13% 인상이 최고 수준' 입장 고수

美 "우리 쪽 매우 유연했다...韓 유연성 기대"

트럼프 "한국이 상당한 돈 지불하기로 합의"

靑·정부 "협상 진행 중...구체 사항 확인 못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연일 몰아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전년 대비 49% 인상 안을 한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 인사들은 한국이 더 크게 분담해야 한다며 잇달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13% 인상이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미 해를 넘겨 최장 공백을 기록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조기 타결은 더욱 멀어질 전망이다.

◆"韓에 더 크고 공평한 비용 분담 요청"

 

제임스 앤더슨 미국 국방부 부차관 지명자. [사진=연합뉴스]

제임스 앤더슨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한국 측의 '더 크고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며 증액을 압박했다.

앤더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관련 질문에 "우리는 진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에 더 크고 좀 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더 많고 복잡한 도전 과제에 함께 직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들 도전 과제에 적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미국은 우리의 연합방위에 더욱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 실무 협상단이 지난 3월 말 지난해 대비 13% 정도 오른 수준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분담금 인상을 계속해 요구하는 차원으로 읽힌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역시 지난 5일(현지시간) "우리 쪽은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韓 상당한 돈 지불하기로"...합의 기정사실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하던 도중 방위비 협상과 관련,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측은 최근 한국에 13억달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13% 인상안'이 엎어진 뒤 미국 측의 '역제안'이 나온 것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재차 지칭하며, 방위비 증액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매우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 간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합의를 기정사실화해 증액을 압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을 콕 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우방과 적에 의해 이용당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날을 세었다.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던 지난해 8월 한국이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이어갔다.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 드리지 못한다"며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협상 결과는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해야 될 것"이라며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