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와 고용 안정 등에 미치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안기금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업체는 정부의 기안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40조원에 달하는 기간산업안정 기금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원 기준선으로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이라는 요건을 달았다.
하지만 기안기금 운용 규정상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와 고용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로 대상 업종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40조원 상당의 기간산업기금의 용도를 넓게 보면 기간산업 기업과 협력업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아울러 1조원 범위에서 대기업 협력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따로 두면서 자동차 업체에 연동된 1·2차 협력사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최근 자동차산업연합회 조사 결과를 보면 1차 부품 협력업체의 국내공장 가동률은 평균 60%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2차 협력업체는 30% 수준까지 떨어진 곳이 속출하고 있다.
매출액 감소율은 1차 협력업체는 25∼50% 수준, 2차 협력업체는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4월 자동차 수출이 44% 감소하고 이로 인해 주요 자동차사 공장이 휴업을 반복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자동차 회사보다 협력업체가 더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이다.
정부는 자동차부품업체들에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공급이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기업어음(CP)·회사채 지원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쌍용차에 대한 지원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기안기금 등 다양한 자금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지만, 쌍용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경영이 악화한 상태로 기안기금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만, 쌍용차의 직접 고용과 간접고용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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