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재난 처한 소상공인, 밀가루 죽이라도 줘야”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 대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젠가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은 바닥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지금은 국가 재난상황이다. 풍족한 삼시 세끼는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밀가루 죽이라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 일문일답.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 경기지수가 회복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점이 중요하다. 코로나19 공포감이 조성되고, 아예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나빠지진 않았다. 유동인구가 많아졌고, 재난지원금이 배포되니 국민들이 쓸 돈이 생겼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변동폭이 크고, 불안하다. 현장에서 봤을 때 체감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회복되는 추세가 중요하지 않나

“지수 회복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계속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재난지원금은 이미 소진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줄 수는 없고) 국민들도 씀씀이에 있어 긴축을 준비한다. 재난지원금 이후에 대한 고민 없이 체감 지수만 올라갔다는 통계는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나

“손님이 일시적으로 몰린 건 사실이지만, 효과는 벌써 감소하고 있다. 또 문제는 특정한 곳에만 몰린다는 점이다. 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 하나로마트에만 손님들이 몰린다. 어제 손님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 명 늘었다고 했서 100% 증가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전에 열 명이 왔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손님은 한 명이다.”


어떤 지원책을 펼쳐야 하나

“지속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신뢰성이 회복될 거다. 솔직히 지금까지 지원책이 대출 늘리는 것 밖에 없었다. 19조원을 뿌렸고, 3차 추경도 준비한다는데, 장사가 되지 않으면 빚에 빚만 더 얹게 되는 거다. 상환이 돌아올 때는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견딜지 잘 모르겠다. 대출 연장의 끝도 결국엔 갚는 거고, 이런 식으로는 돌려막기밖에 안 된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므로 풍족하게 삼시 세끼는 못 주더라도 밀가루 죽을 줘야 한다.”


밀가루 죽이라면 무얼 말하나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 지금도 소득세 부가세 다 그대로 내고 있다. 매출이 줄어도 의료보험료, 전기료 등을 고정비용으로 지출한다. 이런 비용을 줄여야 한다. 시점의 문제지 폭탄이 터질 수 있다. 그때는 돈 못 갚은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