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종시 행정사무감사] 이영세 세종시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복지서비스 질 높이는 최선책"

 ▲ 이영세 세종시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는 지역 정치권에선 매년 제기돼 온 사항이지만 적극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매년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단골손님처럼 제기된다.

이영세 세종시의원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사무실 두 곳에 인력이 분산되는 시스템에 대한 재고가 시급하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재단에서 진행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결과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각 유형별 단계별 예산을 추산하는 것은 물론, 시장 공약 사항이기도 한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정책적 제안조차 미비했다."며 "복지재단의 연구 용역에서 과제 수행 역할에 문제점이 많아 보이고 연구결과를 어떻게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집행부와 협의하지 않은 점 역시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달 출범되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인력이 보람동과 새롬동에 분산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업무 효율 측면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전환 시, 설립 목적에 맞는 연구 사업 정립, 연구 용역에 필요한 연구진 구성 시 세종시 관련 분야 전문 연구원 전략적 선정,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인력 충원, 사회서비스원 출범에 따른 정책 연구 역량과 사업 및 예산 합리성 제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