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해 선진화해야…영세 딜러 생존 우려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두고 논란 커져

대기업 "허위매물 등 후진적 구조 개선해야"

중고차 업체들 "영세업자 생존 위협" 반발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두고 대기업과 기존 업체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기업과 소비자들은 '투명한 시장구조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기존 중고차 업계는 영세업체들의 생존을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지속…시장 투명성 강화해야

11일 업계에 따르면 연 300만대 규모로 커진 중고차 시장을 두고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영세업체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후진적인 시장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고차 판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건 2013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3년간 대기업의 진출과 사업 확장을 제안하는 제도다. 중고차 판매업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19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유지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지난해 초 일몰됐지만 이를 대체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대기업은 중고차판매업에 새로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중고차 시장은 규모는 크지만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내에서 연간 거래되는 중고차 규모는 약 300만대 수준으로, 연간 신차 판매량 180만대보다 많다.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되며 종사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 수는 2013년 5288개에서 2018년 6361개로 20.3% 늘어났다.

하지만 영세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어려워지고, 경쟁이 심화되며 그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이날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중고차 온라인 매매 사이트 31곳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경기도가 이들 사이트 판매상품 3096대를 표본조사한 결과 그 중 2946대(95.2%)가 허위 매물로 드러났다. 구매할 수 없는 매물 사진을 게시하고, 차량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게 표기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식이다.

지난달 9일 인천에서는 인터넷에 게시한 것과 다른 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6억원을 챙긴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 할부대행사 대표 등 53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소비자들 역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6%가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신규 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는 23.1%로 그 절반에 불과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제조사가 직접 인증한 신뢰도 높은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유통 및 서비스망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영세업체 생존 우려…독과점으로 중고차 가격 높아질 것

반면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영세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매물을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또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차량 제조·판매뿐 아니라 판매 거점, 정비, 운송 네트워크 등도 보유하고 있어 중고차 시장까지 진출할 경우 자동차 생태계 전체를 장악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결국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지난 3일부터 대전정부청사 중기부 앞에서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 절대 불가를 주장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이 이뤄지는 날까지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곽태훈 연합회장은 "코로나19 시국에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호 정책과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자동차매매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며 "금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중고차 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와 국민,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대구시 서구 한 중고차 판매장에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처분한 트럭들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