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 장기재정전망] 국민연금 고갈 시점 앞당겨졌다… 2056년이면 '바닥'

건강·요양보험 추계는 미공개… "보험요율 고정해 과도한 적자로 불피요한 오해" 해명

정부가 향후 40년 동안의 재정 전망을 담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6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적연금 분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수급자 수는 증가하는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연금을 낼 사람은 계속해서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현행유지 시나리오에서는 2041년, 성장대응 시나리오에서는 2043년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세가 현재 예측대로 간다면 2056년에는 모든 연금이 소진된다. 성장률을 높이더라도 소진 시점은 고작 1년 늦춘 2057년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전망에서는 2044년 적자로 전환하고 기금 고갈은 2060년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도 2046년에는 가입자 수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봤다. 인구와 성장률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2060년에는 올해 대비 수지가 0.5%포인트 악화한다.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전환하며, 성장대응 시나리오에서는 적자전환 시기가 9년 연장된다. 소진 시점은 2049년으로, 성장률을 제고 시 2057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군인연금은 군인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2060년 수지는 -0.08%포인트 악화한다.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연금과 보험 부문의 지속가능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개혁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복지수준 확대에 걸맞은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8대 연금·보험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군인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은 지난 2015년 공무원·사학연금 개혁 당시 제외된 만큼 지난 개혁 사례를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015년과 달리 이번 장기재정전망에서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추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2015년 예측 당시 건강보험 재정이 10년 안에 고갈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나 국장은 "보험은 매년 수지 균형을 위해 보험요율을 산정하는데, 장기재정전망에는 보험요율을 고정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적자가 나오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망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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