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문재인 정부 구성 위원회 54개 중 30곳 ‘부실 운영’”

박완수 의원, 행안부 운영실적 자료 공개

585개로 역대 정부 중 최다 위원회 운영

지난 8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전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새롭게 구성된 54개 행정기관위원회 가운데 1년 동안 회의 실적이 5회 미만인 부실위원회가 30곳으로 5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공개한 ‘행정기관위원회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구성 중인 위원회 4곳을 제할 경우 26곳으로 48%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회의실적이 0건인 위원회는 모두 12곳(22.2%)에 달했다. 5곳 중에 한 곳이 1년간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셈이다.

특히 현 정부는 역대 최대인 585개의 행정기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579개, 이명박 정부는 530개, 박근혜 정부는 558개를 운영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년도 7월부터 당해 년도 6월까지 1년 단위로 회의실적을 관리하며, 분기별 평균 1회 이상(연간 5회 미만) 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부실 위원회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30곳 부실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480명이고, 이들 부실위원회의 올해 회의 예산 규모는 4억6000만원이었다.

정부위원회의 부실 운영은 회의 개최 실적 저조뿐만 아니라 인건비 부당 지급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일자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지침을 위반해 비상임부위원장이었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 이목희 전 국회의원 등에게 약 2억원의 사례금을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부당 지급하다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수용비로 지급하는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의 경우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위원회라는 것이 전문가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창구로서의 순기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정부 부처와 달리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론이나 언론 등의 감시에서 거리가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유혹이 크겠지만, 허울뿐인 위원회를 만들어만 놓고 실제 운영을 부실하게 한다면 위원회 현판식 사진 한 번 찍는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