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정책실장 “전세난, LH·SH 통한 물량 확대 검토…기다려달라”

SBS 뉴스 출연해 부동산 시장 등 각종 경제 현안 답변

“재산세 완화·대주주 요건, 머지않은 시점에 발표할 것”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임대차 3법 등으로 전국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와 관련해 전세 물량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전세 시장의 안정을 통해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과거에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준비 중인 전세 대책을 묻는 질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실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 대책”이라며 “이렇게 하려면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이라 생각한다”면서 “전국의 주택 가격을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2000만호 가격을 한 가지 방향으로 가져가는 건 가능하지 않다. 심지어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가격이 떨어진 곳도 많다”면서 “전체적인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과열지역은 확실한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대책을 만들고 일관되게 집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실장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및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한 당정 간 이견 조율과 관련해선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미국 대선과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등 부동산과 주식 시장 향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머잖은 시점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실장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600개의 세부 프로젝트 중 국민이 체감할 ‘시그니처 사업’을 선정해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