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법] ②"특별자치도 성격 부여해야...세계 평화 중립지대로"

"재정자립도 30%...여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보다 높아"

[사진=김철민 의원실 제공]

경기도 분도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북도 설치법이 경기 남·북의 지역 격차를 줄일 해법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이 미칠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기북도 설치...'필요' 46.3% vs '불필요' 33.2%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시을) 의뢰로 지난 9월26일부터 사흘간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경기북도 설치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포인트) 46.3%가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했다. ‘경기북도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3.2%를 기록했고, ‘잘 모름’은 20.5%로 집계됐다.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 간 차이가 있는가’란 질문에는 69%가 ‘있다’고 답했다. 19.4%는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1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거주지역의 전반적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에선 ’만족‘이 65.6%로 ’불만족‘(34.4%)에 비해 31.2%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의 43.3%가 경기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북부 지역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응답(15.8%)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남북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9%), 경기북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8.7%)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27.3%는 정부와 경기도의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 및 설득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9.2%에 달했다. 또 국회 및 지역 정치권의 역할과 활동(14%), 지역 시장·군수들의 역할과 활동(8.8%)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남북교류협력 거점지역·경기북부 주민 소속감 고취

지난달 29일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허훈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례를 거론하며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 약 30년 후인 1995년 평화협정을 비준했다. 실제 이스라엘은 접경지역 수자원개발협력을 통해 요르단에 물을 공급하기도 했다. 허 교수는 “북한과 협력을 위해선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체계 내의 한계를 벗어나 유연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도를 만들 때도 ‘특별자치도’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허 교수는 “특별자치도가 돼야 평화통일정책을 용이하게 펼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부여받을 수 있다”면서 “일본의 훗카이도, 중국의 홍콩, 영국의 스코틀랜드,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등이 자치권이 강화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의 기대효과로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지역 △경기북부 주민의 소속감·애향심 고취 △동북아 및 세계 평화의 중립지대 등을 거론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자립도 문제’와 관련해선 “경기북부는 10개 지자체에 인구가 348만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 규모로 한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규모”라며 “재정자립도도 2019년 기준 30%로 20%대에 불과한 여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보다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