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에 재정·금융·세제 지원 집중"

"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육성 대책 추진할 것"

미래차 2022년까지 38만대 보급, 수출 비중 10% 달성 목표

"바이오 플라스틱, 음식물 용기부터 실증 사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과 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BIG3 산업에 지난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육성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구축해 격주로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BIG3 산업 집중 점검과 육성을 위한 별도의 민관합동 회의체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이다. 

정부는 BIG3 산업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재정·금융·세제 집중 지원 △규제의 획기적 혁파 △기업 간 수직·수평 협력 생태계 조성 △BIG3 산업 인프라 구축 등 네 가지 큰 틀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BIG3 산업별로 장·단기 지향 목표도 명확히 했다.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분야 세계 1위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2022년까지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점유율 18%, 팹리스 2%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2025년에는 각각 25%, 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수소차 생산국가 도약 목표하에 2022년까지 미래차 38만대 보급, 수출 비중 10%를 달성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각각 133만대, 수출 비중 20% 목표를 제시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2022년까지 수출액 200억달러, 시장점유율 3%를, 2025년까지 수출액 300억달러, 점유율 4.2%를 각각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한 포장재 등 15종의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하고, 수요 창출을 위해 음식물 용기, 종량제 봉투 등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그는 "섬유·화장품·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대상 원천 기술과 공정개발 등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 개발‧적용 촉진을 위해 위해서 심사도 간소화한다"고 덧붙였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상용화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친환경 소재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3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화학 소재 공인인증센터와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충북)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 전략도 세웠다. 홍 부총리는 "계약-수행-사후관리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전 단계에서 제값 받기가 이뤄지도록 적정 대가 산정, 기술 평가 차등점수제 도입 등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하도급 감독대상 확대, 발주자 부당행위 방지 등 사업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W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그는 "창업-성장-해외진출 단계별로 '공간(SW 드림타운)-마케팅·네트워킹(140개사)-해외 현지화(2021년 33억원)를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를 내년에 새로 도입해 공공사업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인공지능(AI) 대학원과 SW중심대학 등을 통해 2025년까지 핵심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고, AI선도학교·SW미래채움센터를 통한 초·중등 및 전 국민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